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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1) 소방특별조사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소방특별조사행위
-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게 지역 또는 관게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3)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
-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4)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
-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트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에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다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특별조사위원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당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령 제9조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2)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7)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9)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형벌 법 제49조 [벌칙]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게 전문가는 관게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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